이슈 Pick 쌤과 함께 이슈픽 80회 미리보기
선진국 탈락 경고, 일본은 위기인가?
최근 일본 학계와 경제계를 중심으로
일본이 조만간 선진국 지위를 잃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10년 내 일본의
1인당 GDP가 OECD 평균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도 나오고 있다. 1975년 G7 창립 멤버로
50년 가까이 명실상부 선진국 지위를 이어온
일본은 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일본이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거치는 동안
미국과의 격차는 벌어졌고, 중국은 무섭게
추격해오고, 한국은 조금씩 앞지르는 상황이
벌어졌다. 쪼그라들고 늙어가는 일본,
일본의 침체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과연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일본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균형 있게 진단하는
와세다대학교 국제교양학부 박상준 교수와 함께
알아본다.
# 경제 대국 일본에 울리는 ‘선진국 탈락 경고’
1964년 도쿄 올림픽, 1970년 오사카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일찌감치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 1975년 창립회원으로 G7에 가입한
일본은 한때 미국을 넘볼 정도의 경제 대국이었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이어왔다. 하지만 경제 호황기가 끝나고
1990년대 이후 장기 불황에 빠지면서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을 보내게 된 일본.
현재 일본 내부에서는 선진국 탈락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일본 대장성(현 재무성) 관료 출신의 저명한
경제학자 ‘노구치 유키오’ 교수는
“G7에서 일본 대신 한국을 넣자고 해도
할 말이 없다”라며 쓴소리를 했고,
유니클로 창립자 ‘야나이 다다시’ 회장은
“일본은 이미 중진국이 됐고, 개도국이
될지도 모른다”라며 강하게 일침 했다.
일본은 어쩌다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일까.
일본이 느끼는 불안감은 과장일까, 실제일까.
# ‘버블’의 붕괴, 잃어버린 30년
일본 경제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1980년대 극심한 무역적자에 시달린 미국은
무역 상대국들에게 환율 조정을 요구한다.
이른바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이는 엄청난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던
일본을 겨냥한 조치였다.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오르자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감소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졌다.
결국 일본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인하고 대출 규제를 급격히 풀었다.
돈은 주식과 부동산 시장으로 몰려들었고,
심각한 자산 버블이 만들어졌다.
대출이 수월해지자, 당시 요정의 주인이었던
평범한 60대 여성이 한화로 무려 27조 원을
대출받는 기상천외한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버블은 붕괴하기 마련. 정부가 금리를
올리자 주식과 부동산 가치는 대폭락하고
일본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이었다. 1990년대 버블 붕괴의
충격으로부터 일본은 아직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 늙은 경제를 부활시키려는 일본의 노력
일본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고 선진국으로서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물가가 오를 때까지 돈을 푸는 이른바 ‘양적완화’
정책으로 일본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증가했고,
이에 일본 정부는 기업에 임금 인상을 요구,
고용을 안정화했다. 일본이 가진 또 다른 저력은
기업들의 혁신과 노력이다. 경제 불황이
장기화되자 자국 시장만으론 생존하기 힘들다
판단한 일본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에
나서며 외화를 벌어들였고, 이는 일본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다. 또한 일본 기업들은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 혁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본 경제가 여전히 강점과 저력을 갖고 있음에도
좀체 활력을 되찾지 못하는 이유.
거기에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인구감소, 특히 젊은 생산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 일본과 닮은꼴, 한국은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박상준 교수는 일본 경제 쇠퇴의 뿌리에는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런데, 이는 비단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출산율 ‘0.8명’으로
세계 꼴찌를 기록했으며, 고령화 또한 일본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 사회에 닥친 문제를 이대로 방치한다면,
일본이 걸어온 ‘잃어버린 30년’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될지도 모른다. 박상준 교수는 한국이
일본처럼 늙고 활력 없는 사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저출생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결책으로는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을 수 있는 여성 고용안정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안한다.
과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다른 길을 갈 수 있을까?
늙고 쪼그라드는 일본의 상황은 우리에게 좋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 일본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박상준 와세다대학교 교수와 함께
입체적으로 알아본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교양학부 교수 편은
3월 20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방송일시 2022년 3월 20일 19:10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