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고압 송전탑 공포
우리 마을을 살려주세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전동차 다툼이
벌어진 까닭은?
안동시 조례
제보자들 94회 미리보기
고압 송전탑 공포,‘우리 마을을 살려주세요
스토리 헌터: 이승태 변호사
■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 ‘우리 마을을 살려주세요’
추수가 한창이어야 할 지난 10월 초, 안성시 금광리
주민들은 농기구를 내려놓고 전단지를 집어 들었다.
수원역, 평택역, 서울역까지 지역 곳곳을 돌며
나눠주는 전단지에는 ‘우리 마을을 살려주세요’ 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무엇이 이토록 주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것일까? 마을 주민들이 살고 있는
금광리에 들어서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송전탑. 마을을 중심으로 34만 5천 볼트의 고압
송전선로가 양쪽에 자리하고 있었는데. 주민들은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선 후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미 16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현재 22가구 30명의 주민들 중 11명이 암으로
투병중인 상황. 과거 물 맑고 공기 좋던 마을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지 않는 고립된 마을이
돼 버렸다는데. 어르신들은 자식들의 건강이
걱정돼 모두 다른 마을로 이주시키고 현재는 고령의
노인들만 남아있는 상태다. 한 평생 일궈온 터전에서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었다는 주민들. 이런
상황에서 마을 가까이 위치한 송전선로 바로 앞에
또 다시 고속도로 왕복 6차선을 수용하는 터널 입구가
개통될 예정이라는 소식에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 고압선로 문제없다 VS 철저한 조사를 원한다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금광리 마을에 송전탑이 들어온 건 30여 년 전.
평생을 이곳에서 살아온 주민들은 군사 정권 시절
정부 정책에 반대할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송전탑
설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송전탑이 들어선 이후 많은 주민들의 건강이
악화지자 그 원인이 송전탑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의혹을 제기하는 주민들. 제작진은 전문가와 함께
마을 곳곳의 전자파 수치를 측정해 보기로 했다.
그 결과 적게는 20mG 마을 회관에서 마을에서는
최대 70mG까지 전자파가 측정되었다. 환경부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가정에서 측정되는 평균 세기는
1.6mG. 이에 대해 관리주체인 한국 전력은
송전탑들은 현재 법률상 합법적으로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전자파
기준은 833mG으로 세계 보건 기구 WHO의 국제
권고 기준과도 동일하다는 것. 하지만 주민들은
수년간 제기된 민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사나 측정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나라 현행법상 전자파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조차 없는 상황이라
주민들은 보다 철저한 조사와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이승태 스토리헌터와
함께 30년 간 송전탑에 둘러싸인 마을을 찾아가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에 대한 해결책은 없는지
알아본다.
두 번째 이야기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
전동차 다툼이 벌어진 까닭은?
스토리 헌터: 강지원 변호사
■ 세계문화유산 안동 하회마을이 떠들썩하다?
아름다운 경관과 600년을 이어온 전통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안동 하회마을. 지금도
풍산 류씨들이 대를 이어 거주하면서 한옥 마을을
잘 보존하고 있다. 덕분에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현재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방문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로도 각광받고 있는
하회마을. 그런데 이곳이 요즘 들어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다고 한다, 원인은 다름 아닌 전동차!
관광객들이 타고 온 전동차가 마을 외부 차량이라는
이유로 입구에서 출입을 막고 있다는 것. 영문도
모른 채 제지를 당한 관광객들이 주민들과 실랑이를
벌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외부에서 타고 온 전동차
는 절대로 마을로 진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하회마을 주민들은 왜 관광객이 타고 온
전동차를 막아선 것일까?
■ 수백 년을 지켜온 문화유산, 하회마을은 안전한가?
하회마을 주민들이 외부에서 타고 온 전동차를 막
는 이유는 다름 아닌 안동시 조례 때문이다. 조례에
의하면 하회마을 차량이 아닌 ‘외부인의 차량은
출입을 할 수 없다’는데. 따라서 외부에서 타고 온
전동차는 마을의 차가 아니기 때문에 마을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외부에서 전동차
대여업을 하고 있는 김진환씨는 조례를 근거로
전동차를 막아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전동차는 엄연히 따지면 ‘차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통행을 막아서는 것은 갑질이나
다름없다고 하소연하는데. 이미 하회마을 안에는
4개의 전동차 대여업체가 운영 중인 상황.
내부업체 측은 외부 업체의 전동차 출입은 조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하나 둘 외부업체의 차량을
허가해주다 보면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하회 마을이
훼손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또한 마을
전체가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상행위를
할 수 없는 주민들에게는 전동차는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것. 따라서 외부 업체의 전동차
출입을 허락해 주다보면 주민들의 생존권마저
위협에 처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처럼 전동차
업체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또 다른 문제
또한 발생하고 있다. 전동차가 좁은 마을 골목을
지나다니며 고택의 담장을 들이받는 등 문화재가
훼손되고 있는 것은 물론,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
또한 전동차로 인해 소음이나 통행에 불편을 겪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라는데... 평화롭던
하회마을에 등장한 전동차, 그리고 그로인해
시작된 다툼과 문화재 훼손의 우려까지. 과연
해결책은 없는지 제보자들에서 함께 고민해본다.
[출처]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