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수십 년 일군 땅에서

 쫓겨나는 농민들, 그 사연은? 

토지강제수용

 폐쇄 위기 유기견 보호소, 

250여 마리는 어디로?  

대구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제보자들  77회 미리보기 


첫 번째 이야기

[수십 년 일군 땅에서 쫓겨나는 농민들, 그 사연은?]


스토리 헌터: 공대호 변호사

제작사 : 블루오션

 

■ 하루아침에 땅을 잃을 위기에 선 농민들, 이

대로 쫓겨날 수밖에 없나?

경기도에 위치한 어느 농촌 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농사를 지어 온 땅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정부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 한순간에 토지수용을 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며 지구 지정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수십 년 동안 그린벨트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었기에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해 농사를 짓기도 힘든 상황이라는 

것! 하루아침에 땅을 잃고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된

 농민들. 한창 바쁜 농사철인데도 일손을 놓고 땅을

 지키기 위해 거리 위에서 ‘공공주택지구 사업

 백지화’를 외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 공익사업을 앞세운 토지강제수용, 

누구를 위한 것인가?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사업, 현재 농민들의

 82%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반대하는 상황.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며 농민들에게 뚜렷한 

해결책을 주지 못하고 있다. 땅 지주 과반수의

 반대에도 토지수용을 막기 힘든 이유는 바로 

토지보상법 때문! 국방과 군사의 목적, 학교나 도서관, 

철도나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 등은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따라서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땅 주인인 농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데... 과연, 서민을 위한 공익사업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제보자들>에서 공익사업을

 앞세워 쫓겨날 위기에 처한 농민들의 상황과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본다.





두 번째 이야기

[폐쇄 위기 유기견 보호소, 250여 마리는 어디로?]


스토리 헌터: 류은희 기자

제작사 : 블루오션

  

■ 유기동물 250여 마리의 보금자리, 

'대구 민간 유기동물 보호소'

대구의 어느 산자락에 들려오는 수백 마리의 개 

짖는 소리. 소리의 정체를 찾아 나선 제작진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는데... 바로 산 아래 위치한 

집에서 수백 마리의 동물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부부였다. 이곳에 사는 동물들의 수는 무려 250마리!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로 

알려진 이곳에는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유기견과 유기묘 등 250마리 이상의 반려동물들이

 살고 있었다. 벌써 17년째, 마을에 버려진 동물들을

 안타까운 마음에 하나둘씩 거두게 되었다는 부부. 

그런데 이것이 소문이 나면서 부부의 집 앞에 개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렇게 지금의 

250마리까지 수가 늘어났다고 한다. 워낙 수가 많다

 보니 유기동물들을 돌보는데 하루 24시간도 

부족하다는 부부. 더욱이 남편의 월급 대부분을 

유기동물들을 먹이고 치료하는 비용으로 쓰고 있어 

부부가 생활을 유지하기도 버거운 상황이라고 한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유기견을 자식같이 보살펴

 왔는데... 그런데 요즘 부부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다. 250마리 유기동물들이 사는 보호소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라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 폐쇄 위기에 놓인 대구 유기동물 보호소, 

이대로 사라져야 하나? 

요즘 들어 개들 때문에 마을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주장. 개들의 소음과 냄새, 그리고 농작물 

피해까지... 참다못한 주민들은 보호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결국 해당 

지역 구청은 유기동물 보호소에 사용중지명령을 

내리고 현재의 보호소 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안락사나 입양 등의 방법으로 유기동물 개체 수를

 줄이라는 입장. 하지만 부부는 보호소 규격을 축소할

 경우 250여 마리나 되는 유기동물들이 좁은 공간에서

 살 수가 없고 또, 시 보호소로 입양될 경우 분명히

 안락사 당하게 된다며 유기동물들을 위해 벌금을 

내서라도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부부. 한편 보호소

 폐쇄 위기 소식이 전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폐지를 막아달라는 누리꾼들의 서명이

 빗발치고 있는데... 폐쇄를 두고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고 있는 상황. 그들은 과연 보호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주 <제보자들>에서는 유기동물

 보호소의 폐쇄 위기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모색해 본다.


방송일시 : 2018년 06월 11일(월) 오후 08:55

 

[출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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