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Pick 쌤과 함께 71회 미리보기
신년기획 2부작 2022 대전환
제2부 성공을 넘어 행복으로
윤홍식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생 1967년
소속 인하대학교
학력 워싱턴 대학교
경력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021년 7월, 유엔무역개발회의는
만장일치로 한국의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변경했다. 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는 풍요로운 국가,
대한민국 하지만,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OECD
회원국 가운데 압도적 1위! 사회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자살률 또한 세계 1위! 한국인 10명 중
6명이 만성적 울분 상태! 기적처럼 선진국이 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왜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할까?
경제적 성공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품격과
삶의 질이 보장되는 나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경제와 복지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윤홍식 교수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그 방향을 제시한다.
# 성공한 대한민국, 과연 우리는 행복한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지 불과 70여 년 만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섰다.
그야말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
원조를 받던 가난한 나라에서 1인당 GDP가
4만 불이 넘는 부유한 국가로 우뚝 자리매김했다.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다. BTS, 기생충,
오징어 게임 등 문화 콘텐츠 또한
전 세계인을 사로잡으며,
세계 문화를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은 팍팍하고
위태롭기만 하다.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 압도적 1위, 한국인 10명 중 6명은
만성적 울분 상태에 있다. 성공한 나라의 불행한
국민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모순을
윤홍식 교수는 ‘이상한 성공’이라 일컫는다.
# 성공의 덫, 경제적 불평등
외형적으로는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일군
대한민국. 하지만 그 성공의 결과로 우리 사회는
극심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덫에 빠져있다.
금수저와 흙수저. 이른바 ‘수저 계급론’이라는
자조적인 표현이 나올 정도로 부모의 부가
자식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결정짓는 사회로
치닫고 있다. 그 일례로 서울대 입학생 중
고소득층 가구 출신의 비율이 60%를 훌쩍 넘고 있다.
이런 불평등의 뿌리는 어디에 있을까.
윤홍식 교수는 그 근원을 대한민국의 특수한
경제 성장 방식에서 찾는다. 과거 국가 주도
경제개발 시기, 정부는 국가의 재원을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성장을
이끌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하락하고 대기업과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다. 한편 노동시장에서는 급속한 자동화,
기계화가 이뤄지면서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비정규직, 임시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의
골은 깊어졌다.
# 대한민국은 복지국가인가?
실업, 질병 등 사회적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를
지켜주는 사회 안전망은 충분한가.
대한민국의 불평등한 사회 구조 이면에는
‘역진적 선별성’이 강한 복지제도가 자리 잡고
있다. 대표적인 공적 복지제도인 4대 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보험료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정규직
중심으로 설계된 제도이다. 때문에 정작
고용시장에서 가장 불안한 비정규직,
자영업자들은 소외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복지지출은 꾸준히 늘었지만, 그 온기가
아래까지 제대로 내려가지 않는 원인은 무엇일까.
누구나 복지국가를 원하지만, 복지를 위한
증세나 재정확대에는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윤홍식 교수는 그 원인은 사회적 ‘신뢰’에서 찾는다.
# 성공을 넘어 행복으로 가는 길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이상한 사회.
과연 우리는 성공의 덫에서 벗어나
행복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결국 해법은 국가의 역할에 있다고
윤홍식 교수는 강조한다.
절차의 공정만이 아닌, 결과의 공정까지
보장하는 사회. 의자를 뺏기 위해 서로
무한 경쟁하는 사회가 아닌, 의자의 숫자를
늘려주는 사회.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고,
날개를 펼칠 수 있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모색해 본다.
<이슈 PICK 쌤과 함께>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편은
방송일시 1월 9일(일) 저녁 7시 10분
KBS 1TV를 통해 방송된다.
[출처] kbs